민간에서도 손쉽게 도시계획 변경 제안 가능해진다…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마련

국토계획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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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마련

[개선 배경]
- 공공주도 방식은 정책‧사회적 변화에 신속 대응이 어렵고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개선 내용]
- 민간이 기획‧제안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가칭)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 도입
- 민간이 개발계획을 손쉽게 제안(변경) 가능토록 사업계획 전단계(구상-계획-결정)에 걸친 공공지원형 지구단위계획
- 3월 입찰공고, 4월 중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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