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 부동산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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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국토계획 2023.08.24
■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주요 내용

1. (첨단 및 신산업 입주‧투자가 촉진되는 산단) 경직적 업종 제한 해소와 기업활동 규제 완화
2.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 편의시설용 토지 확대와 구조고도화 및 재생사업 활성화
3.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 중앙권한 지방 위임 확대 및 지역별 산단 혁신정책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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