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관점에서 국유지의 국가-지자체 상생활용 본격 추진

국토계획 2023.09.13

2. (보도자료) -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자체 협력 강화(배포).pdf

■ 제2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개최

[주요 추진 과제]
1.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지원 방안-103개 건의사업 중점관리
· 사례① : 경북 포항시
“포항 북부소방서” 이전 신축을 위해 북구 덕산동 소재 유휴 국유재산(토지 5,050㎡, 건물 6,072㎡) 매각 요청
· 사례② : 강원 홍천군
“홍천 주민생활복합허브 조성 사업”을 위해 홍천읍 갈마곡리 소재 유휴 국유재산(토지 1,717㎡) 매각 요청
· 사례③ : 서울 마포구
“마포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유휴 국유재산(토지 384㎡, 건물 299㎡) 매각 요청

2.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상호점유 해소 추진계획
서울시가 점유·사용 중인 국유재산과 경찰청이 점유·사용중인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추진될 계획

3. 기초지자체 숙원사업 추진방안
·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 국유지를 개발 전까지 시민을 위한 개방공간으로 이용(신계용 과천시장)
· 속초시의 스포츠파크 건립을 위해 유휴 국유지 매각 신청(이병선 속초시장)
· 구(舊) 보령선관위 건물 무상양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원(김동일 보령시장)
· 현(現) 강진경찰서 부지에 문화재(금릉관) 복원을 위해 강진경찰서의 이전 신축 요청(서순철 강진군 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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