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아파트에 대한 2차 기획조사 결과
· ’22년 9월부터 ’23년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선별된 906건을 대상
· 조사대상 총 906건 중 182건(20.1%)에서 위법의심행위 201건 적발
-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47건)
- 명의신탁 등(8건)
- 대출용도 외 유용 등 (12건)
[주요 위법의심행위 적발 사례]
1. 특수관계인(부자) 간 불법증여 의심사례
2. 자녀에게 아파트 매도 후 임대차계약 체결하여 임대보증금 상당의 편법증여 의심
3. 부부 간 한도초과 불법증여 의심
4. 기업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의심
5. 매수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에서 거래금액 전체를 차용하여 초고가 아파트 구입
6. 청약신청 목적으로 무주택 지위 얻기 위한 모녀 간 명의신탁
· ’22년 9월부터 ’23년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선별된 906건을 대상
· 조사대상 총 906건 중 182건(20.1%)에서 위법의심행위 201건 적발
-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47건)
- 명의신탁 등(8건)
- 대출용도 외 유용 등 (12건)
[주요 위법의심행위 적발 사례]
1. 특수관계인(부자) 간 불법증여 의심사례
2. 자녀에게 아파트 매도 후 임대차계약 체결하여 임대보증금 상당의 편법증여 의심
3. 부부 간 한도초과 불법증여 의심
4. 기업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의심
5. 매수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에서 거래금액 전체를 차용하여 초고가 아파트 구입
6. 청약신청 목적으로 무주택 지위 얻기 위한 모녀 간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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