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발표
: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구체적인 후속 대책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1. 주택 마련
출산 가구에 연 7만호 수준 특별(우선)공급
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2. 대출 지원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우대
3. 청약 개선
공공분양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상향(미혼가구의 2배)
동일일자 청약 시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 배제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민간분양 가점제) 등
: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구체적인 후속 대책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1. 주택 마련
출산 가구에 연 7만호 수준 특별(우선)공급
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2. 대출 지원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우대
3. 청약 개선
공공분양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상향(미혼가구의 2배)
동일일자 청약 시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 배제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민간분양 가점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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