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12(석간)LH_전관_독점_구조_척결_부실시공_원천_차단한다(토지정책과_건설정책과).pdf
231212(안건)LH 혁신방안.pdf
231212(안건) 건설카르텔 혁파방안.pdf
◆ ｢LH 혁신방안｣
1. 민간시행 공공주택 유형 신설, 경쟁체제 도입
2. 건설관련 업체선청 권한 조달청 전면이관
3. 전관업체 입찰제한 및 전관 취업제한 강화
4. 감리 선정 및 감독권한 건설안전전문기관(국토안전원) 이관 및 공공주택 대상 강화된 관리시스템 적용
◆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1. 감리–설계–시공 간 견제·균형 확보
2. 안전·품질 중심 시스템 개편
3. K-건설 혁신으로 산업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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