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 발표

국토계획 2023.12.21

231222(조간)_외국인_주택(2차)_및_오피스텔거래_불법행위_기획조사_결과_발표(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pdf

< 외국인 주택(2차)‧오피스텔 거래 기획조사 결과 >
- '22년 6월~'23년 5월 기준, 7,005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위법의심거래 227건 선별 조사
- '18년 1월~'23년 6월 기준, 7,520건의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위법의심거래 245건 선별 조사

[주요 유형]
1. 해외자금 불법반입
2. 무자격비자 임대업
3. 편법증여
4. 대출용도 외 유용
5. 신고가격 거짓신고

< 제도개선내용 및 향후계획 >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
- 정기적 기획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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