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1.6.1) 따른 신고대상 ․ 절차 등 규정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
-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및 대출, 보증상품 등 접목 가능
- 수도권·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30만원 초과 시행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1.6.1) 따른 신고대상 ․ 절차 등 규정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
-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및 대출, 보증상품 등 접목 가능
- 수도권·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30만원 초과 시행
#부동산거래
#거래신고법
#법령
#입법
#개정안
#관련법령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