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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공포안 목록 (2023. 12. 29. 공포)

35.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약칭 규정을 정비함

41.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 경로당의 세대규모별 면적기준을 상향하고, 각 필수시설마다 2,000세대 이상 규모에서 적용하는 면적 기준을 신설함

4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완화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

70.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지정 절차를 삭제하고,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구청장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현장지원단”의 운영근거를 마련함

7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그 회계감사 결과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재개발사업 진행 중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개정되는 경우의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고,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시에도 잔금1차 지급이 가능하도록 명시함
- 시공자 등의 선정기준 중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삭제하고,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이 아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등의 사업방식에서 시공자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적용하도록 함

8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지하철출입구등이 민간토지 내에 설치될 때 연결통로 공사비에 대해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도록 규정함

93.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 청년, 신혼부부 등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94.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