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관련 2024년 경제정책방향
[정책목표]
-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정책상세]
1.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ㆍ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다세대‧다가구 지원)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세트」 시행
(공공임대 지원) 공공임대 11.5만호 이상 공급
(전세사기 사각지대 축소)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참여 금융기관을 全금융권으로 확대
ㆍ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주택유형 다양화) 청년‧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주택에 대한 분양가‧임대료 인하 유도
(전세대출) 청년･출산가구 대상 버팀목 등 전세대출 지원 확대
(정책모기지)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을 예년 수준 공급하여 서민･실수요자 내집 마련을 위한 장기･저리 주담대 집중 지원
2.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
(거점지역) 일자리･교육･도심융합･문화 등 주요 특구 본격 조성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건설투자)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3. 부동산 PF 연착륙
(유동성 공급) 건설사‧PF사업장에 선제적 유동성 지원 확대
(PF사업장 정상화) 사업장별 애로요인 점검 및 부실우려‧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제도 개선)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 근본적 개선 추진
(부동산시장 정상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과제 후속조치 신속 추진(’24.上)
[정책목표]
-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정책상세]
1.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ㆍ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다세대‧다가구 지원)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세트」 시행
(공공임대 지원) 공공임대 11.5만호 이상 공급
(전세사기 사각지대 축소)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참여 금융기관을 全금융권으로 확대
ㆍ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주택유형 다양화) 청년‧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주택에 대한 분양가‧임대료 인하 유도
(전세대출) 청년･출산가구 대상 버팀목 등 전세대출 지원 확대
(정책모기지)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을 예년 수준 공급하여 서민･실수요자 내집 마련을 위한 장기･저리 주담대 집중 지원
2.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
(거점지역) 일자리･교육･도심융합･문화 등 주요 특구 본격 조성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건설투자)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3. 부동산 PF 연착륙
(유동성 공급) 건설사‧PF사업장에 선제적 유동성 지원 확대
(PF사업장 정상화) 사업장별 애로요인 점검 및 부실우려‧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제도 개선)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 근본적 개선 추진
(부동산시장 정상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과제 후속조치 신속 추진(’24.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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