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1.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 주민 선택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2/3→60%, 재촉지구 50%)
· 1기 신도시 연내 선도지구 지정
2.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추진
· 소형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원시취득세 감면), 주택수 제외 등
3.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한다.
·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한 공공주택 14만호+α 공급
· 수도권 중심의 공공택지 신규 2만호 추가 확보
4.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한다.
·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 해소
· 사업성 있는 준공 후 미분양, LH가 일부 매입
· 건설투자 활성화 위해 국토부 예산 1분기 집중 투입
1.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 주민 선택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2/3→60%, 재촉지구 50%)
· 1기 신도시 연내 선도지구 지정
2.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추진
· 소형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원시취득세 감면), 주택수 제외 등
3.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한다.
·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한 공공주택 14만호+α 공급
· 수도권 중심의 공공택지 신규 2만호 추가 확보
4.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한다.
·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 해소
· 사업성 있는 준공 후 미분양, LH가 일부 매입
· 건설투자 활성화 위해 국토부 예산 1분기 집중 투입
#주택공급확대
#건설경기보완
#1.10부동산대책
#재건축규제개선
#주택공급
#공공주택
#건설경기회복
#건설금융지원
#주거안정
#도심공급
#공공물량확대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