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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국토계획 2024.02.14
■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 방안

[국가산단]
 -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처리 또는 면제 추진
 - 기본협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불확실성 해소
 -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국가산단 조성 관련 손실 특례 부여
 - 업종·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 입주수요 기준 적용

[첨단특화단지]
 - 기반시설 예산 신속 지원 및 재정지원 제도 개편 추진

[연구개발특구]
 - 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용적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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