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 부동산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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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국토계획 2024.03.26
 조례 공포안 목록 (2024. 3. 26. 공포)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생태면적률 계획의 적정성 여부 판단의 근거 마련함
- 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가 준공업지역까지 확대·용적률 최대 400퍼센트까지 부여할 수 있게 개정되어 관련 내용 반영함
-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에 적용되는 생태면적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부 기준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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