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선 과제 확정
1.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
(기존)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
(개선)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 추가
등화장치 규정완화, 도로점용 허가 등
1.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
(기존)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
(개선)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 추가
등화장치 규정완화, 도로점용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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