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노후 주거지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 계획 밝혀
< 뉴:빌리지 패스트트랙 >
-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 지역에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패키지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
- 기존 도시재생사업 → 뉴:빌리지로 전환하여 기반시설 등 국비 지원
< 노후계획도시 정비 패스트트랙 >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방안 마련
-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 기대
<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
- 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통한 정비사업 소요기간 13~15년 → 10년 이내로 단축되도록 개선
-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및 지자체 협력 강화
< 뉴:빌리지 패스트트랙 >
-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 지역에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패키지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
- 기존 도시재생사업 → 뉴:빌리지로 전환하여 기반시설 등 국비 지원
< 노후계획도시 정비 패스트트랙 >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방안 마련
-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 기대
<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
- 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통한 정비사업 소요기간 13~15년 → 10년 이내로 단축되도록 개선
-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및 지자체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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