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3)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pdf
(별첨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pdf
231108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보도자료.pdf
Ⅰ. 추진배경
· 최근 건설자재비 상승, 고금리 등에 따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서 공공-민간 사이 이견 발생 → 사업추진 지연
· 건설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2~’13년 국토부가 운영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확대·운영 필요
Ⅱ. 추진현황 및 계획
· 34건 사업 / 총 20조원 규모의 조정신청 접수
→ 15건 1차 조정대상에 대해 조정 필요성, 조정 방향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11.2)
→ 1차 실무위원회(11.2 개최) 이후 부동산원 등이 공공-민간 간 추가 협의 및 조정안 초안 마련 중
→ 본위원회 개최를 통한 조정안 최종 의결(11월)
Ⅲ. 기대효과
· 조속한 사업 정상화 기대
· 원활한 사업 재추진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활력 제고 가능
· 최근 건설자재비 상승, 고금리 등에 따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서 공공-민간 사이 이견 발생 → 사업추진 지연
· 건설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2~’13년 국토부가 운영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확대·운영 필요
Ⅱ. 추진현황 및 계획
· 34건 사업 / 총 20조원 규모의 조정신청 접수
→ 15건 1차 조정대상에 대해 조정 필요성, 조정 방향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11.2)
→ 1차 실무위원회(11.2 개최) 이후 부동산원 등이 공공-민간 간 추가 협의 및 조정안 초안 마련 중
→ 본위원회 개최를 통한 조정안 최종 의결(11월)
Ⅲ. 기대효과
· 조속한 사업 정상화 기대
· 원활한 사업 재추진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활력 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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