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3) 신도시 등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pdf
231205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_v1.4.pdf
231204(참고)_신도시_광역교통망_신속_구축방안_(광역교통정책과).pdf
◆ ｢“先 교통 後 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발표
1. 조기 수립
ㆍ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교통 대책 수립 및 추진
2. 분쟁 예방
ㆍ광역교통위원회 심의 시 지자체 의견청취 절차 마련
ㆍ갈등관리체계 마련으로 6개월 내 갈등 조정
3. 개별 사업 신속 추진
ㆍ핵심 도로사업은 대광위에서 직접 사업계획 심의·의결
ㆍ철도 사업은 상위계획 반영 전 기본계획 착수 허용 및 차기 상위계획 우선 반영
ㆍ일정 요건 충족 시 재정 예타는 신속 예타, 공타는 면제
ㆍ교통대책 변경 절차 간소화
4. 재원관리 강화
ㆍ교통대책 수립 시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의무화
ㆍLH 내 별도 광역교통계정 신설
ㆍ원거리 필수 광역교통시설에 대해 투자 허용
1. 조기 수립
ㆍ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교통 대책 수립 및 추진
2. 분쟁 예방
ㆍ광역교통위원회 심의 시 지자체 의견청취 절차 마련
ㆍ갈등관리체계 마련으로 6개월 내 갈등 조정
3. 개별 사업 신속 추진
ㆍ핵심 도로사업은 대광위에서 직접 사업계획 심의·의결
ㆍ철도 사업은 상위계획 반영 전 기본계획 착수 허용 및 차기 상위계획 우선 반영
ㆍ일정 요건 충족 시 재정 예타는 신속 예타, 공타는 면제
ㆍ교통대책 변경 절차 간소화
4. 재원관리 강화
ㆍ교통대책 수립 시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의무화
ㆍLH 내 별도 광역교통계정 신설
ㆍ원거리 필수 광역교통시설에 대해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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