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 ｢2024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 뒷받침을 위한 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국민) 3000만원 이상 국유재산 매입시 분납기간 3년→5년
· (지방자치단체) 공공 목적 국유재산 매입시 분납기간 5년→10년
: ｢2024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 뒷받침을 위한 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국민) 3000만원 이상 국유재산 매입시 분납기간 3년→5년
· (지방자치단체) 공공 목적 국유재산 매입시 분납기간 5년→10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
#매매대금
#분할납부
#기간확대
#국유지
#국유재산활용
#제도개선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