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토계획 2023.12.11

231212(조간)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더다임 전환(주택건설공급과).pdf

◆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추진

ㆍ추진 배경
- 소음기준 미달시 보완조치는 현재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

ㆍ주요 내용
- 충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 시공 중간단계 중 충간소음 측정하여 품질관리 강화
-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바닥방음 보강지원 강화
- 소음 기준 미달할 경우 준공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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