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국토계획 2023.12.08

231208(참고)_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_국회_본회의_의결(도시정비산업과).pdf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 의결

[이행 계획]
1. 시행령 제정안 연내 입법예고
-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 면제 세부기준 등
- ’24년 4월 중 시행 예정

2. 주요 정책과제 이행
'24년 중
-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공동 수립
- 선도지구 지정

3.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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