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자금조달 원활해진다 - 부동산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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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자금조달 원활해진다

국토계획 2024.02.28
■ 민간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본격 시행
 :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제도 개선 내용]
1.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 민간임대리츠 담보대출·리츠 차입가능 기관확대
 - 대찰자금에 대한 리파이낸싱 허용

2. 사업참여 부담완화
 - 리츠에 출자한 민간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 개선

3. 사업착수 심사기준 현실화
 - 주택가격상승률 현행 대비 0.5%p 씩 상향조정
 - 수도권1.5→2.0%, 광역시 1.3→1.8%, 그밖의 지역 1.1→1.6%, 도생·오피스텔0→0.5%

4. 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등의
 - 우선협상자 선정~사업착수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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