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안정적 주택공급·민생경제 활력 이끈다

부동산정책 2024.03.28

240329(조간)_안정적_주택공급_민생경제_활력_이끈다(건설정책과).pdf

◆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 주요 내용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후속절차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1. 적정 공사비 반영
- (공공) 건설공사 단가 현실화, 물가 상승분 적정 반영
- (민간) 신탁방식 활성화 및 전문가 선제 파견(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신속 조정

2.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 입찰제도 합리화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유연화 (설계변경 경직성 완화 등)
- 사전 컨설팅 등 조정안 수용 지원
- 조정委 상설화·법제화 등 조정기능 강화

3. 규제개선 등 애로 해소 :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유동성 지원, 규제개선·부담경감
- LH, 리츠가 PF 부실 우려 사업장 인수
- 리츠 활용한 지방 미분양 매입
- PF 보증요건 완화
- 비주택 PF 보증 신설
- 주택공급(3기 신도시) 조기화
- 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 국가계약 한시특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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